심사품질진단규정 제11조 (진단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국장, 심사과장, 특허팀장, 심사관의 요청 또는 심사품질관리의 필요에 따라 심사품질진단 대상을 선정한다.
②심사품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품질진단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진단의 시급성, 중요성 및 심사품질관의 진단 역량을 고려하여 진단의 우선순위 및 추출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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