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5조 (고객지원실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실은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1. 출원관련 업무 중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출원서 접수나.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서의 접수다. 출원에 관한 기간연장신청서 접수라. 출원의 취하ㆍ포기서 접수마. 우선심사신청서 접수바.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사. 대 외국 우선권 주장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아. 출원에 관한 등(초)본 복사ㆍ열람 및 출원사실 증명서 교부자. 출원인변경신고서 접수차.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서 접수카. 출원에 관한 정보제출서 접수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 접수파.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서 접수2. 등록관련 업무 중가. 산업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신청서 접수나. 실시권ㆍ사용권ㆍ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신청서 접수다. 등록사항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서 접수라.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마.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연차 등록료 납부서 접수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접수사.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납부서 접수아. 상표권 설정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자. 특허(등록)료 보전서 접수차. 서류제출서, 등록보정서 접수카.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 사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타.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 및 교부파. 이의신청 관련 서류 접수하. 기술평가청구 관련 서류 접수
②고객지원실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련된 내방 민원인의 상담ㆍ안내, 비 방문 민원인의 전화ㆍ인터넷 문의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기타 특허넷 시스템 등과 관련한 상담ㆍ안내 업무를 한다.1. 출원절차가. 출원서류 작성방법 및 절차나. 명세서 작성방법다. 도면 작성방법2. 중간절차가. 보정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나. 의견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다.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과 제출절차라. 명의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절차마. 주소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절차바. 취하ㆍ포기절차사.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중간절차3. 등록절차가. 등록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나.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다.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라. 명의인 표시변경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마.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바. 기타 등록령에 규정된 각종 등록절차4. 심사 진행 사항가. 심사청구서ㆍ 재심사청구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나.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심사절차 등5. 심판절차가.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심판절차나. 심판사건 답변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다.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심판절차 등6. 외국 출원가. 외국 출원절차 및 출원비용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등7. 특허넷 시스템 관련가. 전자출원 작성 소프트웨어 사용방법나. 특허넷 발송통지서 관련 문의다. 기타 특허넷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사항8. 특허기술정보 검색 관련가. 특허기술 정보서비스 이용방법나. 인터넷을 통한 해외특허정보 이용방법다. 기타 특허기술 정보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의 역할과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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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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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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