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3조 (고객지원실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객지원실에는 실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공무원을 두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②고객지원실 근무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되, 방식(서무)업무자 결원 시 고객지원실 장기근무자 순으로 방식(서무)업무로 변경, 배치할 수 있다.

③실장은 지식재산처장(출원과장, 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고객지원실 근무자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④실장은 고객지원실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서무담당 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의 역할과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고객지원실의 조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