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제3조 (산출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정 기간은 2025학년도(’25.3.1.~’26.2.28.) 전체로 한다.
②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③인상 가능 원비는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26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2.6%)을 곱하여 도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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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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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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