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6조 (명예 등 기타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마일리지에 따라 매월 지식활동 우수자를 이달의 지식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식인으로 선정된 자의 명단을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등록된 지식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평가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지식은 우수지식의 자격을 가지며, 이를 지식관리시스템에 표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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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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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