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1조 (지식의 수정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②지식의 특성상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 지식등록자 이외에도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이 만료된 지식은 자동으로 폐기하며,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④지식관리자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지식 중 활용빈도가 높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에 대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지식전문가 또는 지식관리자는 등록된 지식이 비밀을 요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최고지식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지식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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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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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