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3조 (금전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 상정된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은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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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