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3조 (금전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 상정된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은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