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5조 (성과평가 우대 등 기타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청의 대외적인 위상제고에 기여한 경우, 당해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특별가점을 부여하되, 동일한 성과에 대해 2회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특별가점은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부여한다.

③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이 우수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국제전시회 참관, 국제회의, 국외제도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국외출장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성과평가 우대 등 기타 보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