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5조 (성과평가 우대 등 기타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청의 대외적인 위상제고에 기여한 경우, 당해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특별가점을 부여하되, 동일한 성과에 대해 2회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특별가점은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부여한다.
③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이 우수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국제전시회 참관, 국제회의, 국외제도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국외출장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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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