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제4조 (KIPO 마일리지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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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에 기여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KIPO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에 기여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KIPO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위 제1항에 따른 KIPO 마일리지 부여는 협업포인트를 활용하되,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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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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