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제2조 (반입협력금 금액)

반입협력금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한다.1. 소각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25,000원으로 한다.2. 매립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0,000원으로 한다.3.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5,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