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반입협력금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금액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협력금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에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②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외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반입협력금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처리시설의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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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