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2조 (검사기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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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2. 검사 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3. 주요 실험장비 현황(별표 1 참조)4. 시설 현황(별표 2 참조)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 기간 포함)6. 해당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았을 때 해당 증빙서류 사본7. 검사업무 규정 및 관련 서식(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2. 검사 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3. 주요 실험장비 현황(별표 1 참조)4. 시설 현황(별표 2 참조)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 기간 포함)6. 해당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았을 때 해당 증빙서류 사본7. 검사업무 규정 및 관련 서식(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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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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