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이하 "전자보고"라 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