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제4조 (산업재산 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두며, 보안담당관은 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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