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명백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위원장의 동의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5.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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