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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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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6-25 · 시행 2024-06-25 · 조문 2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이하 "수출입 등"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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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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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2-13조 (30개)

제1-1조 목적 제1-10조 업무소관 제1-11조 재검토기한 제1-2조 용어의 정의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위해성 심사 협의 제1-6조 위해성 심사기준 제1-7조 심사결과 공고 제1-8조 세부지침 및 운영요령 제1-9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 제10-1조 심사협의대상 제10-10조 사후관리 제10-11조 협의심사요청 제10-12조 심사기간 등 제10-13조 자료의 보완 등 제10-14조 재심사 제10-2조 심사협의의뢰 제10-3조 제출자료의 요건 제10-4조 제출자료의 면제 등 제10-5조 심사방법 제10-6조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7조 자료의 보완 등 제10-8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10-9조 재심사 제2-1조 수입승인 대상 등 제2-10조 표시 제2-11조 취급관리 제2-12조 폐기처분 등 제2-13조 보고 및 검사

제2-14조 ~ 제3-27조 (30개)

제2-14조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2-15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제2-2조 수입승인 제2-3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2-4조 승인의 취소 제2-5조 재심사 제2-6조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 수입신고대상 제2-8조 수입신고 제2-9조 수입신고의 변경 제3-1조 위해성 심사 등 제3-10조 승인의 취소 제3-11조 수입ㆍ생산승인에 대한 재심사 제3-12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3-13조 비의도적 혼입 등의 기준 및 확인절차 제3-14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15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제3-16조 생산공정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제3-17조 허가 변경 제3-18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3-19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 후대교배종 심사 등 제3-20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제3-21조 허가의 취소 등 제3-22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제3-23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3-24조 표시방법 등 제3-25조 수출입 등의 취급관리 기준 등 제3-26조 취급관리 전문인력 등 제3-27조 수입검사 신청

제3-28조 ~ 제4-6조 (30개)

제3-28조 국경에서의 수입검사 등 제3-29조 수입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 제3-3조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3-30조 수출통보 제3-31조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제3-32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 제3-33조 폐기처분 등 제3-34조 관련서류 작성, 비치 등 제3-35조 정보의 공유 등 제3-36조 사후관리 등 제3-37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제3-38조 세부실시요령 등 제3-4조 전문가심사위원회 등 제3-5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3-6조 승인 신청 등 제3-7조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제3-8조 용도변경 승인신청 등 제3-9조 신청서의 처리 등 제4-1조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4-10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변경 제4-11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4-12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보고 및 검사 제4-13조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방법 제4-14조 관리책임자 제4-15조 교육ㆍ훈련 제4-2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4-3조 위해성심사 항목 등 제4-4조 위해성심사 등 제4-5조 위해성심사 자료의 보완 등 제4-6조 정보보호요청 등

제4-7조 ~ 제6-11조 (30개)

제4-7조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8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4-9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제5-1조 위해성심사 신청 제5-10조 표시 제5-11조 취급관리 제5-12조 통관 시 수입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13조 시료의 검사 등 제5-14조 폐기처분 등 제5-15조 관련서류 작성 및 비치 제5-16조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제5-17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제5-18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제5-19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의 변경 제5-2조 제출자료의 요건 제5-20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5-21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제5-22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제5-23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제5-24조 세부지침 등 제5-3조 심사방법 제5-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5조 자료의 보완 등 제5-6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5-7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제5-8조 수입ㆍ생산승인 신청 등 제5-9조 신청서의 처리 등 제6-1조 위해성심사신청서 제출 등 제6-10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제6-11조 생산승인

제6-12조 ~ 제7-11조 (30개)

제6-12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제6-13조 승인의 취소 제6-14조 재심사 제6-15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6-16조 표시대상 제6-17조 표시사항 제6-18조 표시방법 제6-19조 취급관리기준 및 대상자 제6-2조 심사신청서류의 보완, 시정 및 반려 제6-20조 밀폐운송 제6-21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제6-22조 취급관리 책임자 지정 제6-23조 설비의 유지ㆍ관리 제6-24조 안전교육 제6-25조 보고 제6-26조 검사절차 및 기간 등 제6-27조 검사결과 제6-28조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분 등 제6-29조 사후관리 제6-3조 위해성심사 방법 제6-30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제6-4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 제6-5조 재심사 제6-6조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7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6-8조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 제6-9조 수입승인 제7-1조 위해성심사 신청 제7-10조 정보보호조치 제7-11조 정보공개

제7-12조 ~ 제7-4조 (30개)

제7-12조 수입ㆍ생산 승인 신청 제7-13조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제7-14조 신청서의 처리 제7-15조 비의도적 혼입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 제7-16조 승인의 취소 등 제7-17조 재심사 제7-18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7-19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 제7-2조 위해성심사 방법 제7-20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7-21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제7-22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제7-23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제7-24조 표시대상ㆍ방법 등 제7-25조 취급관리 방법ㆍ기준 등 제7-26조 취급ㆍ관리 전담인력 등 제7-27조 사후관리 등 제7-28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제7-29조 보고 및 검사 제7-3조 재심사 제7-30조 수입검사신청 제7-31조 수입검사 제7-32조 수입검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 제7-33조 수입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 제7-34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 제7-35조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제7-36조 폐기처분 등 제7-37조 관련서류 작성, 비치 등 제7-38조 정보의 공유 제7-4조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제7-5조 ~ 제8-9조 (30개)

제7-5조 이종간 교배종의 심사 등 제7-6조 후대교배종의 심사 등 제7-7조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 제7-8조 위해성평가기관 운영 및 관리 제7-9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1조 위해성심사 신청 등 제8-10조 신청서의 처리 등 제8-11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8-12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제8-13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제8-14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8-15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제8-16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제8-17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제8-18조 표시 제8-19조 취급관리 제8-2조 제출자료의 요건 제8-20조 통관 시 수입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21조 시료의 검사 등 제8-22조 폐기처분 등 제8-23조 관련서류 작성 및 비치 제8-24조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제8-25조 세부지침 등 제8-3조 자료의 보완 등 제8-4조 심사방법 제8-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6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8-7조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8-8조 수입ㆍ생산승인 신청 등 제8-9조 비의도적 혼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등

제9-1조 ~ 제9-9조 (17개)

제9-1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9-10조 세부지침 제9-11조 승인대상 개발ㆍ실험 제9-12조 개발ㆍ실험의 승인 제9-13조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제9-14조 자료의 보완 등 제9-15조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9-16조 승인취소 제9-17조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2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제9-3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제9-4조 변경허가 등 제9-5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6조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제9-7조 허가의 취소 등 제9-8조 보고 및 검사 제9-9조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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