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발언ㆍ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1. 위원의 발언ㆍ행동이 중복되는 경우2.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소란 등으로 인해 회의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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