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3조 (전문용어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외교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외교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교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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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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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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