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0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