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한다. 이 경우 분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