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57조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5-09-25 · 시행 2025-09-25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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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제12조 제13조 동의를 받는 방법 등제1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제15조 제16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분임 책임자의 업무 등제26조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제2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제29조 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유출등의 통지방법제34조 제35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제36조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제37조 ~ 제9조 (27개)
제37조 제38조 개인정보 자체점검제39조 개인정보보호 지도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적용제외제4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4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4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44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제4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제46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47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48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49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5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50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51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52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53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54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61조 제62조 제7조 제8조 개인정보의 제공제80조 제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