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체납을 중지하거나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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