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9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체납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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