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138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전체 조문 ·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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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제100조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제101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제102조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제103조 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제104조 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제105조 계좌이체의 실행제106조 지출금의 반납절차제107조 장부제108조 국고예금의 장부제109조 국가예금의 계산보고제10조의2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제11조 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제110조 국고예금의 계산보고제111조 증권의 취급제112조 현금등의 예탁 등제113조 현금등의 보관제한제114조 현금등의 직접보관제115조 현금등의 망실보고 등제116조 겸직의 금지제117조 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제118조 제119조 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제12조 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제120조 멸실장부 등의 복구제121조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제122조 보고서의 정정제123조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제124조 월계대사
제125조 ~ 제29조 (30개)
제125조 월계대사의 방법제126조 오류정정의 청구제127조 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제128조 오류의 정정제129조 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제13조 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제130조 회계장부의 정리제131조 사무의 인계ㆍ인수제132조 현금 등의 인계ㆍ인수제133조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제134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제135조 그 밖의 서식제14조 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제15조 납부자의 성명제16조 납부장소제17조 납입고지서의 번호제18조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제19조 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전자송달의 신청제21조 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제22조 납입고지 정보의 제공제23조 수입금의 수납통지제24조 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제25조 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제26조 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제27조 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제28조 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제28조의2 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제29조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제3조 ~ 제55조 (30개)
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제31조 수입금의 환급제31조의2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제32조 독촉 등제33조 제34조 징수결정금액의 이월제35조 불납결손의 결정제36조 이의신청 등의 보고제37조 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제38조 준용규정제39조 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제4조 징수결정제40조 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제41조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제42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제43조 정당한 채권자등제44조 지출결의서의 작성제45조 계좌이체제46조 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제47조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제48조 이체결과의 통지제49조 공제가 있는 지출금제5조 수납후 징수결정제50조 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제51조 영수증서 등의 수령제52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제53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제54조 국고예금계좌의 개설제55조 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제56조 ~ 제82조 (30개)
제56조 지급의 준칙제57조 지급결의서의 작성 등제58조 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제59조 카드사용약정의 체결제6조 분납금액의 징수결정제60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제61조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제62조 카드의 사용제63조 카드의 분실신고제64조 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제65조 현금지급제66조 관서운영경비의 공제제67조 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제68조 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제69조 지급금의 반납제7조 반납금의 징수결정제70조 계좌이체의 오류제71조 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제72조 개산급제73조 위탁경비의 처리제74조 지출금의 반납제75조 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제76조 반납금납부서의 발행제77조 상계제78조 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제79조 지출관의 상계처리제8조 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제80조 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제81조 모집발행제82조 매출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