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제4조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증은 위원으로 위촉등록 후 의장명의로 발급한다.
②위원증은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위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위원은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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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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