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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