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4조 (기본재산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