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소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계약심의 소위원회ㆍ계약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 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심의하는 경우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심의사유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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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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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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