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6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의료용 전기기기류의 전자파 내성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아크 용접기에 대한 전자파 내성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보호 계전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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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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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