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8조 (전파보호과)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6.>1. 전파보호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2. 전파보호업무 법ㆍ제도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특별사법경찰관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총괄 <개정 2024. 6. 28.>5.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 업무 총괄6.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업무 총괄7. 전파보호업무 관련 장비 수급 및 기술규격 관리에 관한 사항8.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9.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10. 전기통신 설비제공지원센터 및 설비제공 중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12. 설비 제공정보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사항1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참여 및 전기통신설비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4.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15.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6. 불법감청 정보수집 및 감청설비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17. 미등록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자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4. 12. 26.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19. 삭제 <2024. 12. 26.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20. 삭제 <2024. 12. 26.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예방지표 분석 및 중점점검 기자재 선정ㆍ관리>21. 삭제 <2024. 12. 26. 사회적 이슈 및 국민 안전 등에 관한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대상 기획 조사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4. 12. 26. 조사단속 업무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4. 12. 26. 조사ㆍ단속 기법 개발 및 교육>24. 삭제 <2024. 12. 26. 조사ㆍ단속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5. 삭제 <2024. 12. 26. 온라인 방송통신기자재 유통 관련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26. 삭제 <2024. 12. 26. 이동전화단말기 복제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27. 삭제 <2024. 12. 26. 이동전화 불법복제검출시스템 검출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28. 삭제 <2024. 12. 26. 이동전화단말기 복제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29.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소관업무 실적 관리30. <삭제> <2024. 6. 28. 클린스토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1. 통신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시행32. 기간(회선설비 미보유)ㆍ부가ㆍ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33.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ㆍ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34.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 총괄 <개정 2024. 6. 28.>34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ㆍ처리,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업무 총괄 <신설 2024. 6. 28.>35.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ㆍ관리에 관한 사항36. 통신서비스 실태조사ㆍ분석3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38. 통신사업자 등록ㆍ관리의 제도 개선39. 통신사업자 통계 조사ㆍ분석40.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41. 공중케이블 정비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42.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4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4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통계ㆍ현황 관리4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46.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47.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48.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49. 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부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