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13조 (지역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관리소에 두는 지역사무소는「별표 3」과 같다.
②여의도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간이무선국 신고ㆍ허가 및 행정처분2. 방송ㆍ통신 민원접수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부대사무
③원주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간이무선국 신고ㆍ허가 및 행정처분2.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해당 사무에 한함)3.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ㆍ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5.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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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파관리소 지역사무소의 명칭<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전파관리소 지역사무소의 명칭<제13조 제1항 관련> 전파관리소 | 지역사무소 | 위 치 서울전파관리소 | 여의도지역사무소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스카우트빌딩 704호 강릉전파관리소 | 원주지역사무소 |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2, 504호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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