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9조 (국외 창업기업의 사업적 연관성 및 상시근로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적 연관성은 국내 법인과 그 법인이 국외 창업한 외국법인 상호간에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1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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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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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국외 창업기업의 사업적 연관성 및 상시근로자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