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목적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창업의 범위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사전협의 신청 절차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국외 창업의 범위

창업기업의 범위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용역 대금의 지원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업무의 지도ㆍ감독

업무기준의 고시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