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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7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창업교육의 활성화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기업의 확인 등

창업기업등의 책무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지정 등의 취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업무기준의 고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고와 검사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자료의 요청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