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유엔참전국 참전용사ㆍ후손의 예우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초청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2. 유엔참전기념행사 관련 지자체 및 국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교육ㆍ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국외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건립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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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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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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