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감사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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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제8조의2 · 조사신청의 취소제9조 ·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9조의2 ·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제10조 · 조사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2조의2 ·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 사건의 종결 등제14조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제15조 · 재발방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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