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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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자문3. 자체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지식재산처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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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자문3. 자체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지식재산처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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