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식재산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처장은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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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위원회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능제4조 · 소위원회 구성 등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6조 · 평가업무 총괄부서 등제7조 · 자료제출 요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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