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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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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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요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