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각 국제기구의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도 준용하며,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각 소관국장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99. 7. 12.>
이 훈령은 북한의 주요인물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도 준용하며, 한반도정책국장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2009. 5.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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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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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