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및 대상 부동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기타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과 관련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 심의사항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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