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8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보첩보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보: 국가 안보상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2. 중보: 2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3. 일보: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4. 활용: 안보업무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높은 안보첩보5. 기록: 안보업무의 보조자료로서 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안보첩보6. 참고: 단순히 안보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안보첩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