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제2조 (납세자유형ㆍ 세목별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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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납세자유형과 세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 납세자유형과 세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①다음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4%(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15%)1.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이하 "간이과세자")2.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추계신고’를 하는 자 및 제160조 제2항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자(이하 "추계 및 간편장부 신고자")
②다음 각 항목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인 납세자(이하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1.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명세 및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4%)<img id="16111975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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