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11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1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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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3자의 납부제100조 체납자료의 요구 등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제102조 체납 횟수의 계산제103조 출국금지 요청제104조 출국금지 해제 요청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제106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제106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10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제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제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제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제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23조 납세담보의 해제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26조 강제징수의 속행제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8조 ~ 제51조 (30개)
제28조 강제징수의 인계제29조 공유물에 대한 압류제3조 독촉의 예외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제31조 압류금지 재산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제33조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제3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제35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제37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제3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제3의2조 실태확인제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제41조 조건부채권의 압류제42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제43의2조 가상자산의 압류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제45조 추산가액제46조 압류 해제 조서제46의2조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제48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제49조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제50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제51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52조 ~ 제76조 (30개)
제52조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제53조 제53의2조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제54조 수의계약제55조 감정인제56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제57조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제58조 공매공고 사항제59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제6조 위탁 수수료제60조 매각불허의 통지제60의2조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제61조 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제62조 공매취소의 사유제63조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제6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65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제66조 공매대행 의뢰 등제67조 압류재산의 인도제68조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제7조 위탁 해지제70조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제71조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제72조 공매대행 수수료제73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제74조 수의계약 대행제74의2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제75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제76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77조 ~ 제99조 (25개)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제78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제7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제80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81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82조 회의제83조 회의록제84조 보고와 통지제85조 의견 청취제8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87조 수당제88조 위원의 해촉제89조 정부 관리기관제9조 납부의 방법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제92조 체류 관련 허가제93조 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제94조 납세증명서제95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96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제98조 체납자료의 제공제99조 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