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목적

제3자의 납부

체납자료의 요구 등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체납 횟수의 계산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해제 요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담보제공의 예외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납세담보의 종류 등

납세담보의 평가

납부기한 전 징수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납세담보의 해제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강제징수의 속행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강제징수의 인계

공유물에 대한 압류

독촉의 예외

야간수색 대상 영업

압류금지 재산

급여의 압류 범위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압류 동산의 표시

실태확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조건부채권의 압류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가상자산의 압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추산가액

압류 해제 조서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수의계약

감정인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공고 사항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위탁 수수료

매각불허의 통지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공매취소의 사유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공매대행 의뢰 등

압류재산의 인도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위탁 해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공매대행 수수료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수의계약 대행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압류ㆍ매각의 유예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록

보고와 통지

의견 청취

위원의 제척ㆍ회피

수당

위원의 해촉

정부 관리기관

납부의 방법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체류 관련 허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체납자료의 제공

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