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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탁 수수료
제11조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12조
위탁 해지의 통지
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제18조
담보의 제공
제19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조
납부서
제20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21조
납세담보 해제
제22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4조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제25조
압류 통지
제26조
압류조서
제27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8조
수색조서
제29조
신분증 등
제3조
납부고지서
제3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31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제32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제34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5조
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제36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38조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제4조
영수증서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41조
채권 압류의 통지
제42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제44의2조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제44의3조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45조
압류 해제 조서
제46조
압류 해제의 통지
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제48조
교부청구
제49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5조
강제징수비고지서
제50조
참가압류 통지
제51조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52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제53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53의2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54조
수의계약
제55조
공매예정가격조서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7조
공매재산 현황조사
제58조
질권설정서
제5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제60조
공매통지
제61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제62조
공매재산명세서
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4조
입찰서
제65조
입찰조서
제66조
매각결정 통지서 등
제66의2조
차액납부 신청서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제7조
독촉장
제70조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제7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72조
배분기일 통지서
제73조
배분계산서
제74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
제76조
공매대행의 통지
제77조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9조
수의계약 대행
제79의2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제80조
서식의 준용
제81조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제82조
매각대행 수수료
제8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84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85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제86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제8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제8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9조
체납액 납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