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93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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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탁 수수료제11조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제12조 위탁 해지의 통지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제18조 담보의 제공제19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조 납부서제20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제21조 납세담보 해제제22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2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제24조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제25조 압류 통지제26조 압류조서제27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제28조 수색조서제29조 신분증 등제3조 납부고지서제3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31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제32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제34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제35조 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제36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7조 ~ 제60조 (30개)
제3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제38조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제4조 영수증서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제41조 채권 압류의 통지제42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제44조의2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제44조의3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제45조 압류 해제 조서제46조 압류 해제의 통지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제48조 교부청구제49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제5조 강제징수비고지서제50조 참가압류 통지제51조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제52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제53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제53조의2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제54조 수의계약제55조 공매예정가격조서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제57조 공매재산 현황조사제58조 질권설정서제5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제60조 공매통지
제61조 ~ 제86조 (30개)
제61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제62조 공매재산명세서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제64조 입찰서제65조 입찰조서제66조 매각결정 통지서 등제66조의2 차액납부 신청서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제6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제7조 독촉장제70조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제7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72조 배분기일 통지서제73조 배분계산서제74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제76조 공매대행의 통지제77조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 등제79조 수의계약 대행제79조의2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제80조 서식의 준용제81조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제82조 매각대행 수수료제8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제84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85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제86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