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9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이하 이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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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제15조 · 낙찰자 결정제16조 · 재심사제17조 · 결격사유제18조 · 심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그 밖의 사항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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