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부서(해당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인 이상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인 이상

③제안서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외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ㆍ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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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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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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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