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 수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미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 등 자체 사이버위기대응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제13조(복구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침해사고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6. 2. 10.> 침해사고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날짜) 0000.00.00.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기 관 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 연 락 처 | 전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