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①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또는 자체 보호대책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취약점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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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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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