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정입법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정과제 등 중요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국정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국정입법계획의 실시간 점검ㆍ관리 및 그 추진 상황의 전파ㆍ공유 등에 관한 사항4. 국정입법 장애요인의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국정입법의 국회심의 대응전략 및 대응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6. 국정입법 관련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정입법 상황의 효율적인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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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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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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